1, 2, 3등급 부여,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 수가(차등 협의진료료)' 차등 적용
진료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자, 시범지정기관 협진 받는 외래환자'
[보건타임즈] 의-한(醫-韓) 간 협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 70곳(자료 3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상단 표 참조))이 15일부로 지정됐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의 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의 협의를 거쳐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기관 70곳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선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곳을 지정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로 45곳을 시범기관으로 늘려 지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을 서비스함과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보다 기관 수를 확대, 총 70곳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건 2단계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지정기관에 1, 2, 3등급을 부여,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성과는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과정과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을 평가한다.
그간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상단 두번째 참조)의 축적과 양질의 협진을 서비스하기 위한 지정기관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보상방식을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을 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지정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의사, 한의사에 각각 적용한다.(상단 세번째 표 참조)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간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진료하는 날, 같은 질환을 의과와 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협진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해 시범지정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좌측 표 참조) 등으로 선정했다.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이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한 뒤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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