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이달 24일부터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된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본인부담률이 2인실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똑같이 40%, 3인실은 30%, 4인실 이상은 20% 각각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산아‧저체중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0년에 마무리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올해 시작해 2023년 끝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세부내용 규정과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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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 시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현재 일반아동의 본인부담률은 0세 의원급 5%∼상급종합 20%, 1~5세는 의원급 21%∼상급종합 42%(성인의 70%)다.
두 번째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동이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의 본인부담률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똑같이 적용된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고정비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가 계산이 쉬운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했다.
포괄수가제는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 건당 진료비를 내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이다.
고정비율은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 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 일수를 초과한 재원 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다.
이밖에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다수 감경을 받게 되면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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