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의료급여수급자 조산아와 저체중아 '입원과 외래 진료' 전액 무료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내년 1월1일부터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총진료비의 5%로 경감해준다.(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래 그래픽 참조)
이 혜택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한다.
이로써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비용을 현재 총 진료비의 15%에서 5%만 내면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 촬영(CT, MRI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산아는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의 신생아를 말한다.
저체중아는 출생 시 몸무게 2.5kg 이하 신생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5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전액 무료다.
2종은 입원 진료만 전액 무료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면서 지난 1월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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