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종별 수요와 인력수급 예측·계획 부실' 초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보건·의료·복지 공무원 사기진작 통해 우수 인재 몰리도록 유도"
[보건타임즈]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병상 대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좀더 촘촘한 중·장기 의료종별과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 문화를 체감했다며 당시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 급성기 병상 수가 급증해왔으며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불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3명, 간호 인력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 문제는 종별 수요예측과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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