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복부·흉부 MRI 촬영 필요한 질병'
'질환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통해 정밀진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건타임즈]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보혜택 사례)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이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이 후속 조치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 MRI 검사는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면서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에 제한을 둬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이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과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 MRI 검사가 필요하다.
가령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대상이 아닌 간 선종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1회/2년, 총 3회로 확대된다.
만약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이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 촬영했을 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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