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종별 명 변경
의사 판단에 따라 '의뢰, 회송전환' 결정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시스템 의뢰 확대
[보건타임즈]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가 개선된다.
즉 중증환자의 비율을 높이는 대신 경증은 줄이는 조정방식이다.
다시 말해 중증 심층 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거다.
경증환자의 경우 의료 질 수가, 종별가산 등을 인하하며 중증환자 수가(중환자실 등)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명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아래 표 참조)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경중 상태에 따라 1차 병·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과정을 체계적으로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 시 환자의 선택보다 의사가 판단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병원, '중증질환 진료체계'로 확 바뀐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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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뢰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 종이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 수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의뢰 환자를 우선 진료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를 폐지하며 환자 본인이 이송비를 스스로 부담토록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래 표 참조)
여기에 의원 간의 의뢰 시 인정기준을 마련하며 소재지 이외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시, 의뢰 수가에 차등을 둬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 쏠림을 막을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경증·중증치료 후 지역 병·의원으로 관리환자 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속 진료 보장,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사후관리가 추진된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시 우선 받도록 신속예약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스스로 적정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 외래환자에게 안내문 발송, 의료이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가정의학과, 혈우병 환자 등 예외경로 대상을 재검토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 전문병원과 일차 의료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심점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달(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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