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규,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병원급 의료기관과 '똑같이' 적용
사업장, 건강보험 신고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건보공단에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건보료 감액' 혜택
[보건타임즈]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자가부담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똑같이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보료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시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5세(60개월)까지 2세 늘려 5%로 감액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은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으로 병원 2·3인실과 똑같게 적용한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 특례와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계좌 자동이체 이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 건보료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는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과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원 기간에 따라 진료비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기준점수는 평균 재원 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일당점수는평균 재원 일수를 초과한 재원 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말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 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했다.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와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4개 처방전 양식을 유형별 세분화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천 원에서→2만5천 원으로 인상하며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외에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을 없앴다.
건강보험 신고업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개정안=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와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 사항을 전문평가위가 검토하도록 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2‧3인실 건강보험에 사용하는 영수증 서식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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