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본인 부담상한액 523만 원 초과한 20만 7145명에 '5,832억' 이미 지급
환급 대상자 79%, 소득 하위 50% '소득 낮을수록 더 혜택'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표 참조, 자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의료비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초과의료비가 1조7999억 원(총 126만 592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 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게 건보공단이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게 이달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 명(82.1%), 4,566억 원(34.0%)이 늘었다.
지급액이 증가한 사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 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했기 때문이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계속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표 참조)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2017년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같은 해 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 올해 4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있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득이 낮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보다 약 2.5배 높았다.(아래 표 참조)
소득 상․하 분위 적용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으로 3,899억 원(53.6%↑)으로 대폭 늘었으나, 소득 상위 50%는 2만 3529명(9.9%↑)으로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래 표 참조)
지난해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소득 1분위 80→124만 원, 2～3분위 100→155만 원, 4～5분위 150(일반)→208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2017년 21만 5829에서 2018년 24만 3785명으로 13%, 지급액은 2017년 6,345에서 2018년 6,788억 원으로 7% 각각 소폭 늘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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