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행 준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연말까지 '지정제·지정갱신제세부 운영지침' 등 최종 확정
[보건타임즈] 올해 12월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갱신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과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의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선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를 도입,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한다.
가령 1차 갱신 이후 6년을 주기로 적용한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선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는 세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12월)까지 실무협의체와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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