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돼 국제사회에 한국의 식의약 혁신정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관할 사이트(사진 캡쳐)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앞서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발표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다.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제사회에 혁신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한 우수한 사례로서 회원국에 제시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해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입었을 때 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일종의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이루어낸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해 4월 시작해 국민이 청원한 2018년 9월 영·유아용 물휴지, 같은 해 11월과 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와 어린기 기저귀, 올해 5월엔 노니분말·환제품, 8월에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6건의 내용을 검사한 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작년 각국 정부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우리나라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선 식약처가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9월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각국정부의 열린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다.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작년 ▲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다.
올해 6월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 혁신사례로 발표됐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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