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이 복용이나 보관 편리함'보다 중요
[보건타임즈] 한의계 2만 5천 한의사가 식약처가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봐서다.
한의사협회가 5일 발표한 성명서(사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이에 불구,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당초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 만일 이처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에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그러나 식약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판매가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와 판매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로 2가지를 들었다.
첫째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 소분 판매와 이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식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늘어나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건식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계속 증가해온데다 소분 판매까지 허용된다면 더욱더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나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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