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7,599원', 수급자 1명당 월평균 건보공단부담금 108만원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4.5%, 요양보호사 11.5%, 사회복지사 20.3%' 증가
치매전담형 기관 등 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등 인력‥'전문성 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제고'
[보건타임즈]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전년 대비 8.5만 명(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자료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늘어난 67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 1천 명'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順
작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천 명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이중 4등급은 26만 5천 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등급 21만 1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5등급은 5만 4천 명, 1등급 4만 5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 1만 1천 명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했으며 건보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부담률이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명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명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 가운데 재가급여는 3조 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 16.8%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는 34.1%, 방문요양은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천 명으로 20.3% 각각 늘었다.(아래 표 참조)
장기요양기관은 2만 1천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6천 곳(75.0%), 시설기관은 5천 곳(25.0%)로 파악됐다.
이로써 재가기관은 전년대비 6.0%, 시설기관은 0.3% 증가율을 나타냈다.
작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늘었으며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나타냈다.
직역별로는 직장이 98.8%, 지역은 9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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