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이번에 태풍으로 재난을 입은 재해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해 준다.
이로써 이재민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간 부여받게 된다.
이 조치는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자료)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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