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인터넷 홈피, 전화 110번·1398번, 방문·우편' 접수
자진 신고 시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보건타임즈]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수급 비리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봐 지난해 12월 생활 적폐 개선과제로 선정,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은 ▲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한다든지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했을 때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 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아래 표 참조)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봐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함께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표 참조)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했을 땐 관계 법령에 의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라면서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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