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보건타임즈] 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단 국내에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선택 건보 가입제도 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내국인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땐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게 돼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표 참조)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지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선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표 참조)
비자 연장 제한제도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는 법무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시스템과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확대,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며 체납액을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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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요건 충족 시 지역건보' 가입
보건복지부,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하면 즉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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