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3회 내에서 응시를 제한한다.(표, 자료 참조)
이 조치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3회 내에서 응시를 제한한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이달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새로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안에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의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시 응시를 제한할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횟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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