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시기 등 '세부' 규정
9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7월16일부터 국내 체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자료 시행령안)
일정 요건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갖췄을 때다.
또 외국의 법령과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지역건보 가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신청했을 때 자격상실 시기와 건보료를 체납 시 요양급여비용 100%를 자신이 부담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건보 가입자가 가입을 제외해줄 것을 신청한 날 즉시 자격을 상실된다.(안 제76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했을 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토록했다.(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며(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에 의거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땐 치료에 들어간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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