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공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타임즈] 폭행 등 피해로부터 전공의 보호법(현황자료, 법령)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7월16일부터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방법과 이를 조치토록 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치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 수련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당사자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이 마련됐다.
전공의에 폭행, 폭언 등의 예방과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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