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지하수 등 식품용수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함께 국민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의 위생교육 면제 ▲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이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와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을 신설함과 함께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행정처분을 신속,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피→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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