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내년 요양급여 2.29% '의원 2.9%' 인상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뉴스일자: 2019년06월28일 16시52분

2023년까지 시행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47개 세부과제별 '올해 추진할 내용과 일정' 확정

[보건타임즈]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29%, 의원은 2.9% 인상한다.
이미 건보공단과 협상이 타결된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정심에서 ▲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환산지수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으로 추가 소요 '건보재정 10,478억'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심의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건정심에선 내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될 건보재정 10,47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의거 심의도 의결했다.
이 안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 첫 시행되는 올해의 과제별 추진 내용과 일정 등을 망라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들이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시행계획엔 ▲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와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이미 대부분 완료된 안건이다.

올해 '건강보험 적용' 질환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10월 '복부‧흉부 MRI'
12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마련, 추진

올해 하반기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10월 복부‧흉부 MRI, 12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작년 말에서 5만 병상까지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작해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에 시행한다.

8월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8월 정신건강 입원영역, 11월엔 중소병원(11월) 등으로 영역을 확대 실시한다.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 확대
'상급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500여 곳'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500여 곳 등으로 새로 늘리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7원에는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된 신의료기술은 평가와 보험등재를 동시에 심의,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인다.

간호사 의료 질 향상 위해 '필수인력 고용' 지원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기준,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 마련

간호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0월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을 덜도록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며 연내에 응급실 안전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만든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병원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활용,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의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상을 강화한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공유, 사전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서비스다.

신포괄수가는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며 11월엔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와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9월 건보 보장성 강화 후 반사이익 얻은 '내년실손보험료' 인하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을 제시했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9월에는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환자쏠림이 많은 대형병원에 대해선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하는 대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건보지역 가입자의 자격과 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한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던 분할납부, 2회 이상에서 5회 이상을 승인하는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급여제한 제외 대상 6회 미만 보험료 체납자,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 체납자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7월부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 9월엔 장기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 내‧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를 지속 보완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며 건강보험 법령 체계도 정비한다.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 유지하되 건보 보장성 강화
'항암제 2020년, 일반약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

의약품은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임상 요구도가 큰 항암제, 중중질환 치료제 등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급여화를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단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하며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한 뒤 급여화가 어려울 땐 선별급여적용 여부와 본인부담율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50, 80%(암‧희귀질환 30, 50%)로 높여 차등급여를 적용한다.

이밖에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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