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올 하반기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기준 비급여' 급여화
[보건타임즈]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의 치료재료 건보급여기준(자료 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해소 세부 내역)이 확대된다.
이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미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 88개 항목 기준개선 작업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6월 13~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번에 건보보험 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이렇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했을 때까지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 모혈관 구경이 2㎜ 이상, 4.5㎜ 이하일 때 건보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삭제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이후에도 막힐 위험성이 높을 때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현재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건보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을 때 건보급여를 인정해준다.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도 실시 횟수 제한이 삭제돼 언어 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청기를 착용한다거나 청력 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 진단 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로 제한이 뒀었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할 때, 즉 외이도 이물이 진료 당일 제거하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해야 하는 외이도의 골부와 고막 주변이 완전폐쇄돼 치료시간이 50분 이상 소요될 때 등 제거술은 2회만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아예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8월부터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기준비급여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로 확대, 급여화할 예정이다.
대상은 행위로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치료재료는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밖에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확인·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