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추가 소요건보재재정 '10,478억 원'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보수가협상이 줄다리기 끝에 평균 2.29% 인상하는 선(표 참조, 자료 5개년도 환산지수 결정 현황)에서 타결됐다.
건보공단과 병협 등 6개 단체는 1일 평균 2.29% 인상에 합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마무리했다.
단 의협과는 서로 제시한 수가인상 폭의 격차가 워낙 커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깨져 결렬됐다.
이로써 의원의 수가인상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날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을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에서 합의, 협상을 마쳤으며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 2019년 2.37%보다 다소 낮게 결정됐다며 단 의협과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는 추진함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달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선 이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6월 중 결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선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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