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법에 의거 '독촉, 압류'
[보건타임즈] 6월12일부터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이 철저하게 환수된다.(자료 장애인건강권법 부당이득금 환수 조문,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안)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받은 장애인 의료비(아래 표 참조/)를 말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이 6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땐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이나 압류할 수 있다.
▲ 체납처분이 끝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거나 ▲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됐을 때 ▲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결손처분대상을 정한 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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