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결핵예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부과, 징수
[보건타임즈] 6월 2일부터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자료 과태료 부과기준, 결핵예방법 시행령안)이 마련되는 등 의무실시 관리가 강화된다.
이 조치는 다음 달 6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거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하지 않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것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선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겼을 땐 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이 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이렇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결핵 검진을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를 각각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부과한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같은 행위를 어겼을 때 적용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1/2분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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