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때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함과 함께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해외작업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 통관단계 수입 식품 등 검사 절차와 업무 효율화 ▲ 식육과 식육 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해외작업장에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을 때 제조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을 수입중단 조치함을 명확히 했다.
또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 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까지 확대했다.
수입식품 등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거나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다든지, 연간 계획된 물량을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점검을 하는 업소를 가리킨다.
수입 식육‧식육 가공품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제품에 표시돼 있어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면제해줘 영업자 부담을 덜게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시켜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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