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Adinazolam,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
재지정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1군 임시마약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군 임시마약류 수출‧입, 제조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 수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타임즈]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 등 신종물질 6종(자료)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됐다.
식약처는 22일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 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31종은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됨을 알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괴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곧바로 압류될 수 있다.
이를 어겨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했을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 수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처분받는다.
식약처는 이 조치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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