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혈액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헌혈환부예치금→헌혈환급예치금, 헌혈환부적립금→헌혈환급적립금'
'과태료 2분의 1 범위서 가중-감경 일반기준' 신설
[보건타임즈] 그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불려왔던 직위명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바뀐다.
이유는 '총재'이라는 호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데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직제는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명예총재는 명예회장(대통령), 총재는 회장으로 변경된다.(조직도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안(자료/과태료부과기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읽기 쉬우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 환부 예치금과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헌혈환급적립금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이다.
헌혈 1건당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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