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의원급 진료비 비중 32.8%→2년 전 문 케어 이후 19.4%"
송한승 회장 "내년 수가 제대로 인상 안 될 땐 일차 의료파탄“
"한국 의료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도 못 미친 저수가"
[[보건타임즈] "문제인 케어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환자가 몰려 정작 진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소외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중증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선 경증 의원급의 환자가 쏠려 당뇨병 환자가 내원 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약 처방을 해야 한다는 고충까지 들리고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다간 의원들은 망할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사진)은 19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열린 '2019년 의원협회 춘계집중심화 연수강좌를 겸한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회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 되면서 작년을 기준으로 모두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비용의 18.1%를 차지하는 반면, 약 3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비중이 32.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재작년 소위 문 케어 시행 이후 더욱더 심각해져 현재 일차 의료의 붕괴 조짐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회장은 "2년 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내세워 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자신했으나, 지금껏 이룬 일이 무엇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차 의료의 근간"이라면서 "이를 지키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국민을 상대로 의원의 진료 비중, 즉 점유율이 최소 30% 수준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회장은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라면서 "최근 2년 간의 최저시급이 누적 30% 정도 급 인상한 것에 비해 수가 인상률은 도합 6%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송 회장은 "많은 회원의원이 최저시급 인상 후 늘어난 인건비가 부담돼 근무 시간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필수인력까지 줄이고 있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어려움이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만약 내년에도 제대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차 의료의 붕괴라는 위험수위에 봉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송 회장은 “얼마 전 바른의료연구소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경영수지에서는 5년간 연속 흑자이지만 의료수익부분에서는 지난 10년 간 무려 9년이나 적자를 보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건보 제도의 고질병인 저수가 때문이며, 일산병원이 이 정도라면 장례식장 등 다른 부대사업이나 별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의원들로선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8천여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단체다.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건보공단과 수가 협상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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