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
이들 중 26% 신고못하는 마약구매자 약점 교묘하게 악용 '가짜마약 판매사기'
[보건타임즈] 온라인 상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와 유통사범 93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23명 구속됐다.
또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려는 광고게시글 198,379건이 삭제됐으며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에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는 광고해왔거나 유통했던 사범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3호(제3조제12호)에 의거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다.(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이 경우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단 예고 임시마약류는 제외된다.
이날 공개된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했으며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93명을 검거, 이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단속 결과 검거한 93명(구속 23명) 중 18명(구속 8명)은 불법 판매광고를 해왔으며 17명(구속 7명)은 유통사범, 58명(구속 8명)은 투약소지사범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26%는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마약구매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악용. 가짜마약을 판매하는 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채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한 점조직을 운영하며 범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그림 범죄개요도 참조)
이에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징역 5년이하·벌금 5백만원이하 처벌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와 공조로 제공받은 불법 마약류 은어를 활용,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이 무려 198,379건, 국내·외 SNS 계정(ID)은 755개로 삭제와 함께 차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마약과 직접 연관된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받아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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