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등' 혐의 다양
'마약 관리법 위반 4곳'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지난달 15~19일 '대검-경찰-심평원'과 52곳 기획합동감시
[보건타임즈]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위조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는가 하면 마약류 관리 법률을 아예 위반한 병·의원 2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 6천여 곳 가운데 52곳을 상대로 기획 합동감시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과 불법 유출 등의 혐의로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또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찾아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도 검·경으로 이관시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식약처는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선정기준(의심 사례)은 이렇다.
첫째 프로포폴 과다 투약 사례가 많은 병의원, 두 번째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세 번째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한다든가, 네 번째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한 근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마약류 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 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 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심평원과 협력을 통해 좀 더 면밀하면서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적정투약,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3월부터 식약처를 비롯해 수사‧단속 분야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부처 간의 공조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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