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7년형을 선고받은 통영의사가 항소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게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인정했다.
하지만 의사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창원지법의 원심결과는 정당한 것이다.”며 “의사측 주장처럼 원심 판결에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거나 오해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진통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로 적용되면서 형량은 원심 7년에서 항소심 5년으로 2년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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