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자료)
이 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5년에서 3년 주기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 근무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 입은 인력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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