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영업자,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서 '교육 이수'
지방식약청에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 영업신고'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2020년 1월부터 '문신용 염료(사진)'를 전담, 관리한다.
문신용 염료는 시술을 통해 미용상 눈썹이나 피부 속까지 침투시켜 반영구‧영구적으로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제품이다.
이 조치는 그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 영업신고 ▲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앞으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설 등을 갖춘 뒤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반드시 지방식약청에 해야 한다.
또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수입하려할 땐 각 관활 지방식약청에 신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되며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는 제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식약처 홈피>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을 거쳐 오는 7월에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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