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양성종양 '6년간 총 4회→10년동안 총 6회' 확대
[보건타임즈] 오는 5월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 이외 중증 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이 의심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작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잡아 전체 환자중 약 56%가 비급여로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이들환자는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진단 이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가 양성종양의 경우 6년간 총 4회에서 10년동안 총 6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가령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한 양성종양의 경우, 이 기간 내에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을 땐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액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위 표 참조,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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