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유보‧중단할 필요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서식' 작성범위 확대
[보건타임즈] 오늘(28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연명의료 시술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연명의료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체외생명유지술(ECLS, Extracorporeal life support)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이다.
대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를 연명의료 시술로 제한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률 시행령안,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수단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켰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범위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넓혀졌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로 좁혔다.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줄였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단축시켰다.
이밖에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 등으로 범위를 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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