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중앙회 "법정 단체로 인정받게 해달라"

21일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보건타임즈] "간무협은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위상강화의 해’로 이끌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응급구조사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대로 보건의료인으로서 대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인식전환과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협회장(사진)은 21일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 대신 호소문을 통해 "'법정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법제화에 국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홍 회장의 눈물겨운 호소문이 발표되면서 그간 해온 총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의 시각,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해야 할 때"라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에 손을 잡아주는 배려하는 입장을 모두가 가져줄 것을 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직역 간, 지역, 성별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이익보다 상대 단체의 기능 존중이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단체가 가장 존경받으려면 갈등하기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상대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면서 배려와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홍옥녀 협회장의 호소문의 내용은 이렇다.
<대국민호소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해 온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조무사는 지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1973년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만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이후 오늘까지 72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익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이고,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다.
그런데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 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존재’란 말입니까?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봉건적인 신분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를 왜 간호조무사는 안됩니까?
사회복지사도 면허가 아닌 자격인데 중앙회를 인정받고 있고, 자격 여부와 무관한 중소기업인들의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왜 안된단 말입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리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의료법 원칙과 간호인력체계를 붕괴시키고 간호사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호사의 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할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의 중앙회인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막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호소드립니다.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에 호소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단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차별과 억압에 짓눌려온 72만 간호조무사에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낼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20만 간호조무사들이 들불로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위하여!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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