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차 건정심서 '급여화 추진계획' 공개
3월부터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선(先) 진입-후(後) 평가'로 전환
의료 질 향상 향상에 노력한 대가로 '보상방안' 마련
[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대폭 급여화된다.
대상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260여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안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중증환자의 필수치료에 사용되는 것 들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으로 향후 우선 급여화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담겼다.
이 계획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라는 게 복지부에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를 골자로 한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응급실․중환자실의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과 심사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즉 응급실․중환자실의 진료 환경이 일반병실의 입원이나 외래보다 긴급, 긴박한데다 난이도가 높음을 고려, 건보적용 기준과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는 동시에 심사는 최소화하며 의료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지원을 병행하며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의료인력 부족과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방안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 수술․처치 등의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조치는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의료현장에 사용하기까지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안-유)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돼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혈액, 분변 등)를 이용, 환자의 체외에서 하는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상용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관계부처가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이후 곧바로 건강보험급여 등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체외진단검사는 식약처의 허가받은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 유사성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체외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약 319곳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거다.
복지부는 먼저 오는 3월부터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국민이 안전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됐지만, 평가잣대로 사용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은 물론 보상구조를 개편,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조치로 2020년에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새로 마련, 의료의 질을 높임과 함께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지표 전문가집단(패널)을 신설하는 등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 향상에 노력한 대가로 보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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