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평가 거부 때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12일 국무회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의결
[보건타임즈] 앞으로 연속 미흡 등급 3회를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된다.(위 표/자료 참조)
잇따라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그간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과 자문하는 것 이외엔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검진기관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엔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교육과 자문한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해왔으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곳,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곳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차례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며 건보공단 홈피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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