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파탄 시 모든 책임은 복지부"
의협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문 대통령이 내건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복지부가 회신을 통해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복지부가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뿐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만 밝혀왔다"며 "이에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저수가 체제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해 온 의료인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인 동시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기회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유감의 뜻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 연석회의에서 결정하려는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대통령의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의정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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