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7일 의결
'소득 최고구간 523만→580만 원‥최저 구간 80만→81만원' ↑
[보건타임즈] 올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오른다.(표 참조/자료)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 12만∼57만원,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는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 1만∼2만 원이 인상된다.
이로써 소득 최고구간(7분위)은 523만에서 580만 원, 하위구간(7분위) 상한은 1만에서 2만 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연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상한금액, 즉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뺀 본인부담금의 총액(2019년 기준 81～580만 원)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 소득수준에 따른 1명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령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0만에서 81만원, 2구간(2∼3분위)은 100만에서 101만원, 3구간(4∼5분위)은 150만에서 152만 원으로 소폭 인상하게 된다.(위 표 참조)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땐 각 구간에 따라 1만에서 3만 원까지 오른다.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린 4구간은 260만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어려워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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