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타임즈]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이달 24일부터 한달간 겨울방학을 겨냥, 환자 유인·알선과 거짓·과장광고 단속에 들어갔다.(사진 불법 의료광고 사례)
대상은 ▲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등 '제3자 유인' ▲ '선착순' 등 이벤트성 불법 의료광고다.
이러한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다.
단속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24일부터 1개월간 수집한 의료광고가 위법혐의를 가려낸 뒤 의료법(제27조제3항과 제56조제2항)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한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환자 유인·알선혐의가 드러난 의료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받게 된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한다,
복지부는 겨울방학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학생·취업 준비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와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24일부터 집중 점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병의원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할 것과 소비자는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올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하인 매체, 의료기관 홈피 등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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