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가치매관리위서 '치매국가책임제 진행 상황' 점검
[보건타임즈] 올해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다양화와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자료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개요)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의거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전국 보건소에 개설돼 현재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올해 첫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과 계획 ▲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의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반이 되는 치매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작년부터 5년간 344곳을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곳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연내 공립요양병원 50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곳이 공사를 마쳤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운영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규모를 넓힌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곳이 설치·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166곳(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포함해 연내 모두 정식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적 미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해온 공공후견사업의 지역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표 참조)를 넓힐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게 하며 후견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 대상이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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