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와 '디지털소통팀' 새로 개설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아동학대대응과'를 비롯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이 확대되거나 새로 생긴다.
이중 아동학대대응과는 인구아동정책관 아래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과로 승격,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 9000건, 2016년 3만 건에서 2017년 3만 4000건(자료/통계), 학대로 아동사망자는 2015년년 16명, 2016년 36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각각 지속해왔지만 이를 발견한 비율은 1,000명당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보다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처할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자체 합동점검, 아동학대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을 운용, 범정부 역량을 모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건수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재학대 발생건수는 작년 2,160건으로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추세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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