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이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130%(370만 원)에서 180%(512만 원) 이하까지 확대된다.(표 참조)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늘린다.
여기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들어갈 올해 난임 치료 시술비 정부 예산은 지난해 4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려 184억 원이다.
또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종전보다 이같이 확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했다.
이후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신설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중앙 1, 권역 3)을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의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계적인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치료 시술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면서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산후조리원·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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