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보건타임즈] 내년에 초미숙아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kg 미만 미숙아의 의료비 최고지원한도액 구간이 신설된다.(아래 표 참조)
또 선천성대사이상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에게만 제한해왔던 특수조제분유을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3개 질환으로 넓혀 추가 지원한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된 이후 외래검사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결핍돼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 2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지원이 강화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복지부는 1kg 미만의 초미숙아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 최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구간을 내년에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비급여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하는 등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를 폐지,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여왔다.
선천성대사이상과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선천성대사이상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에게만 제한해왔던 특수조제분유을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3개 질환으로 넓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게 되면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그간, 전문의료계에선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과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2세 미만 약 1,100명의 환아(12월 현재)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은 선천성대사이상(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과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부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된 이후 외래검사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의료기관 이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땐 환자 부담금은 없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4천 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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