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장률 '2013년 62.0%→2017년 62.7%' 0.7% 증가
같은 기간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5%→81.7%' 4.2% 상승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제외한 질환 보장률 '58.2%→57.1%' 1.1% 하락
비급여 증가속도 둔화됐지만 보장률 높이기 위해선 '비급여' 적극 관리
[보건타임즈]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7%로 전년 대비 1.4% 높아졌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을 뺀 질병 간의 보장률은 57.1%(아래 그림)로 이들 질환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해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난 5년간 성과를 요약하면, 2013~2017년 사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62.7%로 0.7%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81.7%로 4.2%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에 58.2%→57.1%로 1.1% 하락했다.
작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반면, 건보공단의 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보다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추진된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정책이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중 선택진료비는 2014년 8월→2015년 9월→2016년 9월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상급병실료는 2014년 9월, 2015년 9월 두차례 걸쳐 개선됐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기 전처럼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9조 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3년도 기준을 들여다보면 건보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은 5.4%,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1.0%(4년 연평균 증가율 적용/아래 표 참조)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계속돼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또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다른 질환과 불균형이 여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소위 '문재인 케어')'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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