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개정
[보건타임즈]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대신 장애정도가 '심함(종전 1~3급)과 심하지 않은 (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 조치는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된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장애인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은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비스 필요도를 모두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찾는 상담은 확대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자료)은 이렇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 앞으론 장애의 정도가 심함(종전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전엔 등록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로 세분화시켜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해옴으로써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하지만 등급이 낮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종합조사를 적용하며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래표 참조)
시행규칙=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함',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이 그대로 인정받아 불필요하게 다시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그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지못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알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로 협력,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아래 그래픽 참조)
이밖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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