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기사 등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시행
[보건타임즈] 이달 20일부터 의무기록사의 직종명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또 의무기록사들이 중앙회를 설립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9일 공포,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새로 바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시행령(자료)= 이번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과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에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위원장,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했다.
시행규칙(자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시험과목 등 규정했다.
치과기공소 시설과 장비기준 현실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를 추가했다.
대신 非필수 장비는 삭제시켰다.
안경업소 시설과 장비기준도 보강됐다.
안경업소를 개설할 때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 분류했으며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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