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월 18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
[보건타임즈]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이로써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늘어나게 됐다.
시점은 이달 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신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뺀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새로 바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 국외에 체류했을 땐 재 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엔 자격이 상실된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같은 세대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은 그간 자신이 체류했던 국가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확인 기관이 발급한 문서만 인정된다.
이밖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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