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분위 이상 4구간 연평균 소득의 10% '본인부담상한액' 지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7구간 중 3구간 내 소득 5분위 이하까지만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자료)을 반영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523만 원)을 넘었을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소득 6분위 이상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건보공단이 책임지는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대처된다.
또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는 1구간 내 하위 1분위의 상한액과 똑같이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액이 생긴 1명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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